부산개인파산신청의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자격요건 증명자료 등 각종 신청자료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파산선고 및 면책으로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 상속 한정승인 알아보기 : 필요한 이유, 방법 및 효과 등 소개 [법무법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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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섣불리 진행하실 경우 후순위상속자인 자녀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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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나아가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부산개인회생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후략)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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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앞서 개인회생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부산개인회생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